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온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3일 오후 5시 열리는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 끝에 입장문을 내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반발하며 지난 6·7차 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나 사용자 위원 등 어느 한쪽이 두 번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하면 위원회는 불참한 쪽 없이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 위원들이 이날 8차 회의도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과 노동계만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었다.
사용자 측이 내부 격론 끝에 복귀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0.9% 인상률이 결정됐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 아닌가. 참석을 안 하면 다 뺏기는 것 아니냐”며 사용자 측에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용자 위원들 복귀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제시할 최초 요구안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근로자 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낮추는 ‘마이너스 인상률’ 제시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노선을 ‘동결’로 두되 최초 제시는 보다 강력한 ‘인하 카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2021년도에 관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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