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문재인케어(care)’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poor)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핵심적 문제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황 대표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4.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든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그런데도 이 정부는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한다.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당은 문재인케어 등 선심성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케어는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기금을) 쓰겠다는 ‘먹튀케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막을 것”이라고 당 차원의 견제를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해 2026년이면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빅5 대형병원은 마비수준에 이를 지경으로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이라고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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