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으로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한 이 대표는 “G20 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돼 최악은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를 통해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산업고용 위기 지역 등 침체된 지역 회복과 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이 대표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정책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한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문점 회담은 66년 정전 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상징적 돌파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을 만나 구슬을 모아왔으니 당정청이 잘 꿰어 평화와 경제라는 보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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