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제인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목표를 재확인했다.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2조2000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임기 내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그의 대선 공약이다. 2017년 기준 보장률은 62.7%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대책 발표 이후 지난 5월까지 국민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1조4000억원, 노인,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에서 8000억원이 경감됐다.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2017년 65.6%에서 68.8%로 올랐다.
정부는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내년에는 감염, 화상 등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지출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냈고 올해 3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재 누적흑자 20조원을 유지 중인데 정부는 2022년까지 여기서 10조원을 꺼내 쓸 방침이다. 정부는 ‘계획된 적자’라지만 자칫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보장률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 가능성과 재정 불안 우려에 대해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문재인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박세환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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