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진찰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을 비롯해 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개혁을 위한 과제 6개를 제시하고 적절한 응답이 없을 경우 이르면 9월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료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는 질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의료 항목을 대폭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이다.
이어 “낮게 책정된 진찰료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각종 진료 왜곡 현상을 낳고 있다.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 외과계 수술수가를 정상화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며 단식을 선언했다.
의쟁투는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을 촉구했다.
의협 의쟁투는 이달부터 의협의 입장을 의사 회원과 국민, 언론에 알리는 홍보 활동에 돌입하고 9~10월 중 전 지역과 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집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가 30% 인상,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협 의쟁투의 상당수 내용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