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에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여 깊은 유감”이라고 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동북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위반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서 비차별 무역을 말했는데 이를 3일 만에 뒤집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희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듯이 우리도 반도체 국산화 추진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국회에서도 이 난관을 타개하는데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경제적 보복조치”라며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불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 위의장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 보복 조치는 자유무역협정(WTO)에 위반된다”며 “G20 회의에서 일본이 앞장선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무역 합의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수출 제한 조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돌아가는 자해적 조치란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의장도 “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며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간 경제 협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대화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를 비판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대일외교 실패를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호적 한일관계는 양국 모두의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일 3각 공조가 동북아 질서의 근본 축”이라며 “무역보복 해결을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낸 이후 지난 8개월간 일본 정부는 통상 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다”며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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