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기업결합 신청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 부분 중간 지주회사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은 이 기업결합에 대해 전 세계 경쟁당국 중 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공정거래법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할 계획이다. 최대 난관으로 관측되는 EU의 심사는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월부터 협의에 나섰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요 선사들이 있는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며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걸린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승인율은 92.8%다. 또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은 불승인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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