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오전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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