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에 쓰이는 반도체 원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스마트폰과 TV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재료 3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제시를 한국에 요구했음에도 사태가 진전될 기미가 없자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한국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수출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은 TV와 스마트폰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재료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이다. 수출 규제 조치는 오는 4일 개시될 예정이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일본에 의존해왔다. 이번 규제 강화로 한국 대기업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일본 기업 역시 주요 고객인 한국 대기업으로의 판로가 막히게 되면 역시 적잖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 역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키 어렵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들 품목을 전면 금수하기보다는 수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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