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현준(51)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문 대통령이 낮 12시 26분쯤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의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 신임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당일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덧붙였다.
김 신임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청장이 된 후에 대통령, 총리, 여당 실세로부터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직(職)을 걸고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조사 건수는 계속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지정 요건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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