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로 향하기 전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은 우리를 도울 의무가 전혀 없다. 소니TV로 (전쟁을) 시청할 순 있을 것”이라며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정하다고 언급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언급한 ‘안보 무임승차론’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언이라 일본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G20 회의 출국에 앞서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미 CNN방송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원국과의 양자무역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선 일반적인 것부터 말하자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에게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운을 떼며 일본을 콕 집었다. 그는 “만약 일본이 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은 생명과 재산을 들여 세계3차대전을 치를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도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그가 미·일 안보조약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 이후에 나와 더 이목을 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측근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미·일 안보조약 폐기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조약에 일본의 미국 군사지원 의무 내용이 없어 매우 일방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미·일 안보조약 폐기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안보조약 탈퇴 검토’를 직접 확인시켜준 셈이다.
CNN은 “트럼프가 동아시아의 군사동맹국에 지역 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일본에도 북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기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를 앞두고 핵심 동맹국과 맺은 군사조약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 간 미·일 안전보장조약 재검토는 일절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방송은 전했다. 스가 장관은 “조약 제5조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는 미·일이 공동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일본의 안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에 일본의 시설 및 지역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미·일은 균형적인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편무적(片務的·의무를 한쪽만 지는 것)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NHK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 파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미·일 동맹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나타낸 적이 있다”며 “지론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다’라는 지론과 동맹국에 ‘공평한 부담’을 요구하는 등 동맹관계를 경시하는 발언을 거듭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일 안보조약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을 ‘편무적’으로 보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