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언급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의 정의, 특히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영변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또 “경협이 강화될수록 대결적인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진다”며 남북 경협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 등 6개 국내외 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어떤 조치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인지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미국이 불가역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 제재 완화 및 남북 경협을 재개하자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과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부분적,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에 대북 상응조치로 남북 경협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것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양보로 보는 비판을 두고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이라며 “경제 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인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에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생중계 기자회견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원래 공동성명 등의 서면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기자회견으로 하자는 나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며 “적어도 임기 중에는 평화의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는 게 내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군사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북·미 사이에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물밑 대화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많은 진전을 이뤘고, 북·미 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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