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 법’ 시행 첫날부터 음주운전 153건이 적발됐다. 서울에선 단 두 시간 만에 21명이 단속에 걸렸다. ‘음주운전=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려면 처벌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3건이었다. 이중 32건은 기존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측정 거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두 시간동안 벌인 음주 단속에서 21건이 적발됐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절반이 훨씬 넘는 15건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인식 변화가 이뤄지진 않을 거라고 봤다.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자치안전법제연구실장은 “흡연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은 나쁘다’는 사회구성원들의 동의가 이뤄지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실장은 “술을 마시면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대를 잡은 만큼 음주를 했을 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교통사고가 ‘사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돼야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여러 음주운전 억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음주는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방은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들이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단순히 교도소에 넣는다거나 벌금을 내는 형식만으로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사회봉사 명령의 경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치명적이고 이를 통한 반성의 효과가 크다”며 “처벌의 모습은 단발적인 처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으로 가면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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