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중국 옌타이에서 200g 소형 금괴 총 37㎏(시가 17억3000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3차례 금괴 13㎏(시가 6억6000만원)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아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방법의 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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