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일 두 달 가까이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했던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원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 천막 내 인화물질도 무단 반입돼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5월 10일 |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에 천막 및 차양막 3개동 기습 설치 |
| 5월 11일 | 서울시, 광화문광장 불법점유시설 자진철거 요청 및 제1차 행정대집행계고서 배부 |
| 5월 13일 |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등 면담, 당차원에서 자진철거 의사 없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 준비 중 |
| 5월 16일 | 제2차 행정대집행계고서 교부 |
| 대한애국당, 서울시에 중앙행정심판 청구 | |
| 5월 28일 | 대한애국당 시위 관계자 2명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고발 |
| 6월 7일 | 제3차 행정대집행계고서교부 |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과 차양막 등 3동 설치물과 적치물 철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직원과 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했다. 또 충돌을 우려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종로경찰서 협조를 받아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도 현장 배치됐다.
하지만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천막을 지키던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천막 앞을 막아서며 철거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대한애국당 측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거되는 천막과 차양막 등 적치물품은 대한애국당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 사용 및 점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시민 품에 돌려드리고 앞으로 본래 목적에 맞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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