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고 대변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15일 (사건 발생)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다”며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내용은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발견됐다'고 돼 있다.
이어 “애초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은 수사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를 확인해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해경이 북한 어선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만 신속히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 지난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해경의 발표가 발견 경위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국방부 발표는 경계작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 발표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선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목선 발견 지점(삼척항)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경계 태세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사건의 정확한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선 사과했다.
고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 드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고 대변인 페이스북 글 전문
-북한 선박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폐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15일 당일부터 사실을 알렸습니다.
-15일 14시 10분 해경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어선(t수 미상,승조원 4명)이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토) 06시50븐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임.'
-애초 북한 주민이 남하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들의 합동 조사를 거쳐 귀순 의사 및 경위등을 확인한 후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날은 모 언론의 오보로 인해 해경에서 북한어선의 발견 사실과 간략한 경위 등을 신속히 발표한 것입니다.
-다음은 17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50경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소형목선은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하였고 레이더 운용시스템 및 운용요원의 일부 보완요소를 식별하였음.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음.’
-이미 해경 공지문에서 발표한 북한 목선의 발견 지점을 군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15일 해경의 발표(첫 번째 글)가 발견 경위 등 사실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17일 군의 발표(두 번째 글)는 “경계 작전”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대북 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 드립니다.
-다만 17일 국방부 브리핑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해당 브리핑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이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했던 국가안보실도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