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고용난과 경기 침체 등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현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공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돌려막기’ 혹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정부 인재풀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김 신임 실장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공직자다. 청와대는 2017년 6월 김 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 기준 만들 때”라고 임명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 갖춘 것으로 입증됐다”며 “흠결보다 정책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인사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년여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대기업집단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이라는 업적을 이뤘다. 기업집단국 신설에 이어 유통정책관실 출범 등 내부 조직 정비로 공정경제 실현에 노력해왔다는 평가다. 김수현 전임 실장은 임명 7개월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이호승 신임 수석은 문재인정부 초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맡았다. 이후 기재부 1차관으로 옮겼다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오게 됐다. 이 수석은 거시경제통으로, 차관을 맡을 당시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뜻을 정책에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수석을 맡아 고용지표 개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거시경제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정책실장 자리에 특정 분야 인사를 계속 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수현 전임 실장은 부동산 전문가였고, 김상조 실장도 재벌개혁에 특화된 인사다. 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다 일선 부처로 간 이 수석을 다시 청와대로 승진 복귀시킨 것도 ‘인사난’의 이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인사로 국민 체감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김수현 실장이 출석하는 ‘경제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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