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해부터 현 남편에게 ‘친양자 입양’을 거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0일 CBS 노컷뉴스에 출연한 현 남편 A씨는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에도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도 고유정은 (친양자 입양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밝혔다.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양자가 이전 친족 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 인정하는 제도다. 재혼 부부 자녀의 경우 요구 조건을 갖추면 사실상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유정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 전 남편의 법적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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