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은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을 우리 정부가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8~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을 확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협의 및 중재위 구성 요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일관한 데 대한 일본의 불만이 표출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나온 후부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0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재위 설치에 대한 답변 시한 만료일이었던 18일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산케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애매한 답변만 내놨다. G20 회의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일본이 당분간 중재위 설치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약식회담으로라도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회담 보류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행사 주최국인 일본이 양자회담을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남조차 갖지 않는다면 일본 내부에서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문제로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호스트 국가인데 우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하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불편하다면 스탠딩 약식회담으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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