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다. 이들에게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는 글을 올렸다.
전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도 황교안씨와 똑같은 논리로 식민지 노동자를 차별했다”면서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증오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권력은 필요에 따라 이런 증오감을 교활하게 자극하고 순박했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학살자가 된다”면서 “이게 일본에서 관동대학살이 벌어진 경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한 것은 20세기 대학살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씨는 “역사를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 다수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에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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