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다”며 기본소득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논의 추세를 보면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며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 단정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노동의욕과 관련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지만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을 하면 기본소득에 활동만큼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그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하니까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자랑했다.
그는 “재정부담이 크긴 하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좋다”면서 “아동수당 등 국가지출, 복지지출 분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이날 토론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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