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모텔에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혼숙을 허용한 모텔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씨(72)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B군(17)과 C양(15)으로부터 숙박료 4만원을 받고 이들을 출입시켜 다음 날 오전까지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0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이 범행만으로 얻은 수익 자체는 많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남녀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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