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관련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문건, 특정 문장을 선별해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문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정처가 거부해 행정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파일들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가 감사 과정에서 제출 받은 문건 등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감사 등 조사에서 적극적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는 검찰이 지난 3월 대법원에 비위 통보한 법관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었던 2014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후배 주심 판사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서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부장판사는 당시 후배 판사에게 “내가 이런 거는 막아줘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 부장판사는 본인이 직접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맡았으면 안됐다”며 “이 소송을 배당한 법원도 문제가 있고 판결 결과도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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