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 투표로 부적격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청원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청와대’에 공개된 이 청원과 관련한 답변에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제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청원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21만3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책임 있는 관료의 답변’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청원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해 놓고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의원을 파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하는 자유한국당을 특별히 지목해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복 비서관은 “청원자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다. 이번 청원은 현재 대의제 하에서 국민이 ‘대리자’(국회의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원 국민소환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를 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소개했다.
의원 국민소환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청원을 계기로 기능을 정지한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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