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동조합(법무부 노조)이 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어용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탄압하려 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법무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노조는 이날 박 장관을 업무방해·사기·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완희 노조위원장은 “법무부가 지난 2년간 교섭을 지체하다 지난달 16일 극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복수노조 설립을 통보했다”며 “지난 5일 처음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를 거쳐 재교섭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가 생겼더라도 기존 노조에 대표 교섭권 지위가 있는데,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며 공갈·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새로 생긴 노조가 어용 노조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이 한 위원장보다 먼저 새로운 노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7분 김남수 전 노조 부위원장이 법무부 내부망인 법무샘에 올린 최초 성명서에는 복수노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 시간 뒤쯤 한 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노조 설립 사실을 들었고, 곧이어 김 전 노조위원장이 새로운 노조 설립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노조에서 탈퇴한 실무진이 지난 3일 새로운 노조 설립에 대해 미리 말해준 것뿐”이라며 “어용노조 설립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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