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또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6월10일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관세는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백악관이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리는 “불법 이민 문제가 지속된다면 7월 1일부터는 관세는 10%로 인상될 것이며, 매달 5%씩 추가 인상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같은날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소극적 협조로 인해 불법 이민자 유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에게나 ‘돼지 저금통’이 돼 왔지만, 이제 미국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멕시코가 1년 안에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25%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은 멕시코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 방침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가긴급경제권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에게 막대한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WP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이슈인 ‘이민’과 ‘무역’을 결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풀이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고율 관세 부과 카드를 빈번하게 사용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이 내달부터 본격화되면서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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