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인천내항재개발 1,8부두 범시민내항대책위 구성 요구”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시민도 모르게 진행하는 ‘인천내항재개발 1,8부두 사업화 용역’의 검은 거래를 경계한다”며 ‘범시민내항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지났다. 지난 40년동안 내항은 국가산업항으로 큰 역할은 했지만 주변지역은 소음, 분진 피해를 끼쳐왔다. 게다가 인천 내항이 대형 컨테이너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기능이 쇠퇴해 일찍이 인천항 전체의 기능 재배치를 추진했다. 2017년에는 이미 시설이용률이 절반 이하(48.9%)로 떨어진 내항의 항만재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차례 국가고시로 인천 내항재개발을 추진해왔다. 내항에서 일하는 항만노동자들과 일부 재래식 선사들이 급격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한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은 이미 항만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을 시급히 뒤쫒아 가야 하는 인천시민 모두의 중차대한 현안이다”고 강조했다.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내항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일부 항만업체와 이를 대변하는 인천상공회의소(회장이 항만업체 대표 출신)의 반발은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미래비전에 흠집을 내는 안타까운 목소리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송도 신항과 북항의 시급한 육성과 함께 내항재개발이 선진 항만재개발에 성공한 여러 사례를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춰 100년 후를 내다보는 내항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항만 업체 관계자들만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민 참여형 내항재개발을 이루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주관했던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은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부산 통합개발 추진단 자리를 만들어 승진하여 떠났고,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본의 파칭코자본 등 외국자본이 눈독을 들인 영종도 준설토투기장도 항만재개발이라고 표현하면서 70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 계획을 수립한 해수부는 과연 소음, 분진을 참으며 지내온 인천시민을 위해 인천 내항재개발엔 과연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일 것인가”라고 따졌다.

특히 이들은 “ ‘인천 내항재개발 1.8부두 사업화용역’이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다시 착수되면서 용역기간을 몇 달 남겨두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1,8부두를 난개발될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예로 이들은 항만재개발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국가공기업인 LH공사가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에 들어와서 부지조성을 통해 민간기업이 대규모의 고밀도 아파트를 짓고 이익을 보고 빠지려는 반국민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인천 내항재개발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던 LH공사의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사업성을 위해 고밀도 아파트개발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1.8부두 사업화용역에서 해양수산부의 묵인 하에 밀실에서 LH와 인천항만공사가 결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에서 전면 철수해야 한다. 그들이 지역협의회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적자가 나는 사업은 할 수 없고 수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LH가 내항재개발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인천 내항재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공시설 용지가 50% 이상 계획되어 국비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별도로 하다못해 부산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가적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인천 출신 사장과 지역정치인의 최측근이 부사장으로 앉아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여전히 감정평가 금액을 올리려는 꼼수를 쓰려 하고 있고, 또 LH를 끌어들여서 고밀도 아파트 개발 후 개발이익을 나눠먹으려는 검은 거래를 획책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따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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