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김 수석에 이어 법제저장을 맡게 됐다. ‘정부 인력풀의 한계’ 혹은 ‘코드 인사의 결과’ 라는 지적과 함께 3년차 국정동력 향상을 위해 김 수석이 새로운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신임 수석은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소외 계층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김 수석은 ‘노동변호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당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을 찾아가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이후 2017년 법제처장에 임명된 바 있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개헌안 마련에 앞장섰다.
김 처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첫 실명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법원 여론을 주도했다. 그는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도 있다.
법제처장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각각 청와대 인사수석과 법제처장을 맡게되면서 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중대사, 남관표 전 국가안보 2차장은 주일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재현 전 외교정책비서관과 권희석 전 안보전략비서관도 각각 주오스트리아대사, 주 이탈리아대사 자리로 이동했다. 청와대 인사들이 정부로 흩어지고, 정부 내 인사가 청와대 요직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사례는 더 많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퇴임한지 한달만에 대통령 특임 아랍에미리트(UAE) 외교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장표 전 경제수석 역시 대통령 자문기구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에 재임용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전문 논란에 대해 “얼마나 성과와 결실을 맺는지 국민께서 직접 심판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코드 인사가 돌려막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가 코드 인사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균형, 탕평인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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