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 탄핵 요구 5가지 이유는

Է:2019-05-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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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마감을 사흘 앞둔 27일 오후 4시 기준 21만4852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달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탄핵을 요구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 국민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든 점 ▲인권변호사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점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점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한 점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해체한 점 등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며 “국민의 대표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으로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을 포함 총 10개의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김무성 한국당 의원 내란죄 처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강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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