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인 만큼 꾸준하게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3월 29일 게시됐다. 이 청원은 한 달만에 24만 529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에 대한 외압으로 참사 5주기가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1기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15일 뒤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한 징역 2~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박 비서관과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이뤄진 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1기 특조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 그 어떤 기관에서도 세월호 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며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기 특조위는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조위가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2020년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특수단 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청원인의 뜻도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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