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5일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전날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3사단 내 GP(감시초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며 ‘9.19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메시지를 내고 “(황 대표의 발언은)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과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이라면서 “이는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지난 8개월 여 기간 동안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에 따라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일체의 행위(활동)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군에서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며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여권의 반발을 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단은 황교안 대표께서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고 한 소리라고 듣겠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보면, 마치 군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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