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 공개 비판 나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투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 5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고. 일자리도 30만 개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발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노골적으로 친기업 우경화해 ‘촛불’정부라는 스스로의 규정도 무색케 하고 있다”며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이 이번 ‘전략’ 발표가 코오롱 인보사 가짜 약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감 능력이 놀랍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마중물이라며 139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 식약처가 판매 허가한 인보사가 노무현 정부의 황우석 사태 뺨치는 게이트 수준의 사기로 밝혀지고 있다”고 전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피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약속하기는커녕, 코오롱과 식약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 풀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첨단’ ‘혁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우선 심사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서비스’(임상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통과시켜 놓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가 전면 활용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축적된 전국민들의 민감한 질병 정보가 담겨있는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전체 등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 정보들은 아무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한다고 해도, 기술 발전으로 쉽게 재식별될 수 있다”면서 “그 결과 민감한 질병정보가 보험대상 배제, 취업·승진 불이익, 범죄 등에 활용될 수 있는데도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대형병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략 기지로 삼아 병원의 빅데이터 구축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병원을 영리병원화하겠다는 것은 삼성, 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소원이 이뤄주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지원할 돈은 없다면서 매년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엔엘바이오 등의 예에서 봤듯 온갖 사기와 주식 뻥튀기와 먹튀가 판치는 바이오 복마전에 문재인 정부가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30만개 일자리, 재벌 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라며 “좋은 일자리는 재벌에 퍼줄 돈을 병원의 간호, 간병 인력에 투자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따졌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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