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 원 정도로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 대단히 심각하다”며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당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해결과 자영업자 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거의 풍선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GDP 대비 60% 정도에 이르렀던 가계부채의 규모가 이명박 정부 후반, 박근혜 정부 초반 80%에 육박했다”며 “이제는 거의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임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빈곤을 넘어 삶 전체를 걸고 그 위기에 대처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일자리 대책과 서민금융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굉장히 많은 국민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것 같아 마음이 급하다”며 “마땅히 정부와 공공이 나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5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물론 자영업이 너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기침체가 더해진 이유도 있지만, 대기업의 자영업 상권 잠식과 온라인 쇼핑 등 산업의 변화 요인도 있을 것”이라면서 “속절없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조차도 못 하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또 공공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을 만드는 오뚜기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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