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던 중 집에 있던 외할머니 등 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3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망상장애와 심신미약 상태에서 외조모, 모친,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미수에 그친 방식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외할머니와 어머니, 여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외할머니가 야단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로부터 감시당하는 느낌이 나서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뺏었는데 자꾸 말리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망상증으로 2017년부터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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