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로 10대 여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3)와 정모씨(23)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10대 여학생 7명을 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주로 학생들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집으로 온 학생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는 등 성폭행을 일삼았다. 정씨는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정씨는 “주스에 수면제를 탄 적이 없고 수면제가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강간 범행에 수면제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수면제를 넘겨줬다”며 “피해자가 수면제로 정신을 잃게 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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