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수간 사건을 처음 고발한 동물보호단체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시작하며,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2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틀 만인 22일 오전 현재 5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KAPCA는 이 청원에서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한다”면서 “동물학대 사건은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주실 것과 함께 미약한 수사와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APCA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강아지 상태에 대해서는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 이천 시내의 한 가게 앞에 묶여있던 강아지를 10여분 간 학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성은 하의를 내리고 강아지에게 엎드려 수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 경찰서 관계자는 “만취한 20대 남성이 공연 음란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 강아지가 있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동물보호법위반죄도 포함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