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20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범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피해 여성 이모씨를 합동 강간한 사실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성범죄가 이뤄져 이씨가 2014년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적용도 분명해진 것이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강간치상 범죄 사실에는 윤씨가 2006년 9월부터 이씨를 협박·폭행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유력자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윤씨는 그해 10월부터 서울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이씨에게 거주하게 했고 이곳에 김 전 차관이 드나들어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07년 서울 방배동 자택에 이씨를 불러 지인과 합동강간을 하고 이씨에게 자신의 내연녀 김모씨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씨를 합동 강간했다고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했다. 그 이후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2014년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근거다. 당시 이뤄진 합동 강간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다. 다만 검찰은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전의 일이라 이를 같은 혐의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보고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이날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피해 여성 이씨는 2008년 초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2008년 의료 기록을 제출했다. 그는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2008년 이후부터는 특수강간 범죄에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문동성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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