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반응이다.
유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은 나랏빚을 줄이려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며 본인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16일 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되는가’라고 묻는 것은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정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놨다”며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 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대로 관리하겠다’는 홍 부총리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며 추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문정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