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하고 있다”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제정신이냐”는 말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김 국무위원장이 자유사상에 접근한다고 말한 송 전 장관은 제정신인가. 자유사상이 뭐라고 알고 있느냐. 신임 백두 칭송 위원장으로 취임이라도 한 건가”라며 “며칠 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을 우리나라가 미리 탐지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찰금지구역설정에 합의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미사일 발사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라며 송 전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9·19 남북군사부문 합의를 주도했던 송 전 장관을 향해 “당시 나라 방어권을 팔아넘긴 매국적 합의를 한 당사자로서 변명해보라. 그 미사일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나.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무력화됐다. 사전 방어수단이나 전략이 소용없어진 것 아닌가”라며 “북한이 최근에 쏜 미사일이 동해안이 아니라 서울을 향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실전이었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전에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은 거로 봐서 한미동맹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도 송 전 장관이 크나큰 역할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수백 차례의 크고 작은 불가침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면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공존하자며 자신을 둘러싼 울타리를 제거하면 누가 죽는가. 이는 항복하고 내 목을 내놓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송 전 장관이 크나큰 죄를 씻는 방법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군사합의의 폐기를 위해 뛰는 길이다. 더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2019년 안보학술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북한 김일성 국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며 “이제는 우리가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합의서)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며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지침들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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