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며 다시 반발했다. 동시에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포기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찰권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뜻을 표했다.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이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마약과 식품의약품 수사의 분권화 등을 통한 독점적 검찰권 행사 방지, 고소·고발 사건의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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