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귀가하면서 한 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지만 이철성(61) 전 청장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 전 청장은 귀갓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전직 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전 청장과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모(56)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 전 청장은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뒤인 오후 11시8분에 구치소를 나왔다. 그는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냐, 청와대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각각 오후 11시15분, 11시23분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을 비롯해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 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해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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