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이 독재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걸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과 정치권의 여러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독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장치가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있어야 한다. 셋째 권력자가 그러한 제도와 행태에 어울리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똑같다. 고친 제도가 하나도 없다. 정부가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 캐릭터가 전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요즘 참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는데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됐던 KBS 송현정 기자도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어였던 송 기자가 지켜야 할 라인에서 살짝 삐끗했다”며 “그 질문의 문장 구성을 보면 인터뷰어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 형식이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의 소회를 묻는 형식이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공중파 야구 중계는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좌파독재’ 구호를 내세우며 연일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구를 찾아 발표한 결의문에서 “반헌법적 국정 파탄 만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훼손될 대로 훼손되었다”며 “선거법 개악, 공수처법 개악 패스트트랙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좌파독재에 나서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국정 장악 음모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13일 안동을 찾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부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가 좌파 독선에 빠져서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라며 “저는 전쟁보다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나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고 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투쟁한다. 싸워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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