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사고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과 인지능력이 저하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인근 도로에서 12일 낮 12시50분쯤 김모(75)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보행자와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성모(51·여)씨가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남성 운전자 A씨(76)가 차량을 몰고 자동차서비스센터 사무실 안으로 돌진했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해 벌어진 사고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지난해 3만12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843명이 사망했다.
예방책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이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부산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각종 혜택을 준다.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병원·음식점·안경점·노인용품점에서 정상 요금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에만 5280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제도 시행 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는 대폭 감소했다. 2017년 36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41% 줄었다.
서울시도 올해 3월부터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당초 40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었으나 한 달 만에 마감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인천·경북도·대전시·전남도 역시 65~7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면허 반납 운전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나이가 들면 인지나 판단, 조작이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위해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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