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무죄, 우파유죄” 김진태, 유튜버 구속에 발끈

Է:2019-05-13 10:33
:2019-05-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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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협박’ 혐의로 유튜버가 구속되자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할 법이 누더기가 됐다면서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왼쪽)과 김상진씨. 페이스북 캡처 및 뉴시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 성명’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당국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유튜버 김상진씨가 구속됐다”면서 “계란 두 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되고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 처리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내게 개입마개 사진을 만들어준 1인 시위자도 무죄를 받았다”면서 “좌파무죄, 우파유죄는 이제 공식이 됐다”고 적었다.

김진태 페이스북 캡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는 걸 보여 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박 전 대통령을) 빨리 석방하라고 OO야”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주거지와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7일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김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자유연대 등 보수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를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해 입을 막고 발을 묶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파, 불공정 수사라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웃자고 한 일에 중앙지검 검사들이 죽자고 덤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독 엄벌하는 건 유치하다”면서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다.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공격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김상진씨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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