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의 입점 제한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주변 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출범 6주년을 맞아 회의를 열고 가맹점과 공기업 하도급, 대형유통, 비정규직 노동자,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복합 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와 주변 중소 상인들의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변 중소상인과 합리적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속거래 강요, 납품 단가 부당 결정 등 부당한 실태가 드러날 경우 하반기 발표 예정인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있었기에 민주당은 민생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다”면서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소명임을 깨닫고 야당도 국회로 돌아와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아직 해결 못한 과제가 여전히 많아 곳곳마다 을의 눈물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장외투쟁과 가짜 민생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에 맞서 진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당정청의 유기적 협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을지로위원회와 일하며 당정청 협력과 역할분담의 모범사례를 경험했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을지로위가 진화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 힘을 쏟아 현장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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