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층의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소득 격차와 사회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장년층의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지난 12년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25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2006년 8.5%에 비해 2018년 2분기 13.1%로 상승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도 2006년 9.7%에 비해 2018년 2분기 13.2%로 상승했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 빈곤율을 뜻하고,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아동수당 같은 공적 이전지출이나 유류세 조정 같은 세금 정책 등 정부가 개입한 이후 빈곤율을 뜻한다.
26~40세 연령층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완화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26~40세 연령층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6년 각각 6.7%와 5.6%로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8년 2분기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8.2%로,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7.4%로 상승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결과는 같았다. 2018년 2분기 18~25세 연령층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13.1%로 전년 같은 기간 11.7%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26~40세 연령층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도 7.4%로 전년 동기 5.7%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청·장년층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간 격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 효과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2분기 기준 66~75세 연령층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60.9%)과 가처분소득 빈곤율(40.5%) 간 차이는 20%포인트를 넘겼다.
반면 18~25세 연령층의 경우는 시장소득 빈곤율(13.2%)과 가처분소득 빈곤율(13.1%)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26~40세 연령층 역시 시장소득 빈곤율(8.2%)과 가처분소득 빈곤율(7.4%) 간 차이가 매우 작았다.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이 청·장년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사후적 공공부조가 아니라 취업 지원 등 사전적 대응으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건강한 사회보장이 준비되어야 하고,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젊은 층의 사회적 좌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보장과 교육보장을 강화하여 젊은 층의 빈곤이 더 심화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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