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배후단지 기업 10년만에 재산권 행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웅동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19여년 만에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구역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50대 50으로 분담해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개발 공사를 추진했고, 2008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까지 해양수산부로 소유권을 등재하게 됐다.

이 사실을 2014년 준공시점에 부산항만공사에서 확인되었는데, 대규모 부채(사업비 2468억원) 발생되어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된 토지소유권취득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 및 경계를 재조정·협의한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했고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경남도는 그 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원, 재산세 34억원 등 총 102억원을 소급 부과해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향후 매년 22억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산항만공사도 2조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소송비용 14억원 예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경자청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모두가 윈-윈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오는 8월쯤 지적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철 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해소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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