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해임 처분된 전직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고검 검사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있던 차에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된 차량의 소유자였던 주민이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지만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264%였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이 사건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잘 알지만 여기까지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김씨가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 중”이라며 “이전의 음주운전 사고도 가정사 때문에 마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관점에 따라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얼마나 괴로우면 할까 하는 공감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으로 면허 취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김씨는 사형 선고와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다. 김씨가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게 가혹하지 않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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