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가 미흡한 분야로 40대 고용상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하다”며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만큼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고용률 상승과 2개월 연속(2~3월)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 중반으로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고, 특히 청년고용률이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서 20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기술발전과 고령화가 야기할 산업구조, 그로 인해 고용구조도 변화할 것이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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