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28일에도 지속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해도 싸우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한국당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두고 불법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헌법 파괴 세력과 싸우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세력은 헌법 파괴 중이다. 그것에 대한 반대 투쟁은 ‘방어권’”이라며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연좌시위를 했는데 민주당은 채증부대까지 동원하며 계획된 도발을 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을 하루에 두 번이나 바꿨다. 야당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했다”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빠루(노루발못뽑이)와 망치까지 동원하며 불법을 저지른 것은 민주당”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데, 우리는 각오가 돼 있다. 한국당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해찬 심상정 대표도 모르는 선거법이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지도부가 꼽는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국민 주권 박탈 제도”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는 “문재인 청와대의 홍위병 검찰을 만드는 제도다. 청와대의 하명다로 움직이는 검찰을 만들어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정치인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는데,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7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불법적인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했다며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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